24. 생활법률 상식사전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지음.

20년 이상의 오래된 경력의 법원 공무원인 작가가 만든 책으로, 생활법률 분야의 스테디셀러이자 필수 법률상식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법은 진실과 사연을 모른다. 법은 결코 무지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몰라서 그랬다고 아무리 억울해해도 법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판례 중심의 설명으로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아마도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읽은 법학 관련 교양서이지 않을까. 도서관 신간도서 칸에서 우연히 발견해 집어들었던 순간의 기억이 또렷하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았던 재판 과정들, 경찰/검사/변호사/판사 역할의 관계가 떠올랐고 책에 나온 소송절차나 용어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더 유의미하게 드라마를 봤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 <굿파트너>, <싸인>, <로스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천원짜리 변호사> 등 생각해보니 법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매우 많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다. 법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고, 누구나 휘말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을 하고 개념을 알게 되었다. 고소와 고발, 원고와 피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구형과 판결, 반의사처벌불벌죄, 친고죄, 유류분, 등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문구도 인상 깊었다. 내게 어떠한 권리가 있더라도 관심이 없거나 방치하면, 그 권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고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처벌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상에 필요한 법률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용할 것이다.